[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건설노조는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고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린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2022년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또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하루 1㎾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