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9 18:45

기재부 "우리 경제 '경쟁력·회복력' 긍정적 시각 여전히 유효"

추경호(왼쪽) 부총리가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진 팡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부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왼쪽) 부총리가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진 팡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부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Aa2, 안정적' 등급은 2015년 12월부터 유지되고 있다.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이번 유지 결정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1.5%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반면 내년 성장률을 2.4%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상향했다.

무디스는 "가계·기업부채가 소비·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LTV·DTI 등 부동산·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헀다.

다만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에너지·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불안 요인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후로 과거 평균에 비해 늘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정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다만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고려하면 부채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봤다.

부채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부채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잘 억제됐으나 에너지·건설 부문의 부채가 높은 편"라며 "한전의 경우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로 조달여력이 강화됐으나 향후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부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무디스는 "2022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크게 증가했으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최근 핵협의그룹 신설 및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위험이 억제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고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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