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차전지, 친환경에너지, 화학, 자동차 분야 등 총 22건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8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제5차 방안은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방 차관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 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가 견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선진국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선박 등 비IT 제조업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 둔화 흐름 및 견조한 고용상황,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도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규제 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