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안을 살펴보면 278개 평가대상사업 가운데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키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2016년 연장평가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1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2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2개 사업은 통폐합하며 141개는 감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가운데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한다. 6개 사업은 정상추진한다.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02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4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