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한 위원장을 업무에 배제하는 게 순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 자료를 이첩한 이후, 검찰은 방통위를 수사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2월까지 총 4번 압수수색을 실시헸다. 이달 2일 서울북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지속해 다투겠다"고 법적 대응을 알렸다. 이에 따라 면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라며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인선할 예정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