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01 17:01

한기정 "담합사건 2건 중 1건은 공공분야…답합 억제 노력은 당연한 책무"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들 공공기관은 입찰담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소속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디엔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가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율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까지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이날 한 위원장과 14개 기관장은 자율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천선언문에 서명했다. 실천선언문에는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라며 "공공분야 입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국가 예산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정위 등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공정위와 공공기관이 함께 입찰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도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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