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01 17:41

"이재명 토착비리·부정부패 의혹…'성남의 무법자' 의심 지울 수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성남시청이 최근 작성한 '고발검토보고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31일자 동아일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연 대부료 11억~15억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원을 챙기는 횡재를 했다', '베지츠 실소유주 황모 씨가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33억원에서 15억원을 수수료로 받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이자 황모씨가 운영하는 피엠지플랜 관계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시유지에 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 여러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이다. 

당시 성남시는 베지츠종합개발에 호텔 건립 부지를 30년간 유상 임대하는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대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1.5%로 계약을 맺었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외국국적자 나모 씨로부터 4억4000만원을 투자받는 내용으로 2015년 9월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검찰이 청구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황 씨가 베지츠종합개발의 실질적 운영자로 적시돼 있었는데, 베지츠종합개발의 대표이사 김모 씨는 황씨의 배우자다.

특히 황 씨는 성남시에 한국잡월드 잔여부지에 숙박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안한 후, 2015년 1월 5일 본인이 운영하는 베지츠종합개발을 통해 성남시와 호텔 건립 협약을 체결한 뒤 시행사로서 한국잡월드 잔여부지에 정자동 호텔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황 씨는 2014~2015년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별정 6급)의 지시에 따라 차병원그룹의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사업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차병원 측이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한 정황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와 관련,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성남시가 작성한 고발검토보고서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긴 것인데, 검찰은 고발검토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꼬집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번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여느 개발 사업 비리와 다르지 않다"며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 의혹을 보자니 '성남의 무법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그러나 사법리스크 모음집을 빼곡히 기록해 나가며 민생은 도외시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법리스크 모음집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거대 야당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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