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그간 분리됐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 추진체계가 합쳐진다. 내달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5일부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도 인천 송도에서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구심점이 돼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차 계획에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일부 살펴보면 우선 국방부에서 하던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보훈부는 이관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365일·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개선 등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 20만기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여력을 확보하고 전국 산재 합동묘역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추모의 벽'을 활용한 합동 추모·기업사업 등 보훈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참전국 학교와의 자매결연·상호방문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