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1300억달러였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 체계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한다.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지원규모(2023~2027년 28조원)를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한다. 아세안, 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ODA 등과 연계해 ICT, 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를 개발한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콘텐츠 및 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콘텐츠 및 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 부총리는 "K-컬쳐와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해 K-관광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IP 펀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특화펀드 등 5000억원 수준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한다.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R&D, 벤처투자,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K-컬쳐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가능성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검증(1단계), R&D 지원 및 AC/VC 투자 병행(2단계), 글로벌 사업화 지원(3단계)를 거쳐 지원한다.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는 개선하고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은 1회당 3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완화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도 높인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며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한 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을 UAE, 사우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주요국에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 기업에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의 현지 사업화·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