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이 459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000명에 육박하는 2996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전국적인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총 986건을 적발하고,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인천청과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피의자 51명을 검거했다.

서울청과 동대문경찰서는 임대인, 컨설팅업자 등이 공모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2996명, 피해금액 459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은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며 이 가운데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를 분석,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