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와 관련해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1.6%로 봤다. 당시 대부분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이 2% 초중반로 제시했고, 낮은데는 1.8%였다"며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1.6%로 정도로, 거기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기관들이 전망을 수정하면서 최근에는 1.5% 안팍 수치를 제시 중"이라며 "저희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을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상황 변화가 있었고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전망을 발표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월보다 0.1%포인트 낮춘 1.5%로 제시했다. 정부도 1.4~1.5% 수준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가 있는데 세계잉여금, 기금의 여유재원, 필요하면 지출 효율화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나라빚은 더 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역전세 상황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중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20년에 임대차 3법 입법을 단독 강행처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생겼어도 우리가 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된 부분,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좀 완화할 것"이라며 "제한된 거래에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에 한해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일반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