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6.09 20:39

권익위, 최근 7년간 특혜·채용비리 조사 예정… 문제점 발생시 고소·고발 예고

김태규(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묘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녹색산업단지 토석 채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이의 관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김태규(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묘도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녹색산업단지 토석 채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이의 관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해 조사 기간과 인력이 확충된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면죄부 조사'가 아님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고강도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의사표명으로 조사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윤 부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27일로 끝나는 만큼 권익위 조사에는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익위 조사에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 경찰 수사 중첩되면서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전방위적 조사를 받게 됐다. 

정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익위 조사가 공정성을 갖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권익위가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조직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 현직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대상으로 최근 7년간 특혜채용과 비리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부패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익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경찰청·인사혁신처 인력까지 동원해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5개반, 총 32명 규모로 꾸렸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조사인력은 27명인데 여기에는 경찰(2명)과 인사혁신처(4명)에서 파견된 인원들도 포함됐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 기간은 현재 38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자료를 취합해 봐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한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비록 일부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당장 현안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관위원 전원사퇴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선관위 수사에 착수한 뒤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다.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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