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올해 세수 감소가 역대급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재정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주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 제안하면서 추경 편성 압박이 본격화됐다. 

최근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세수 부족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상반기부터 예측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원이다. 1년 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는 8조9000억원,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영향으로 법인세는 15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3억8000만원 덜 걷혔다. 이에 1~4월 진도율도 33.5%로 작년(42.4%)은 물론 최근 5개년도 평균(37.8%)에 미치지 못한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5일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자, 당에서는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과감한 추경이 필요한 때'라며 압박을 시작했고 결국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못 거둔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추경 압박은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를 발표한 뒤 더 강해졌다.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6월 말에 종료키로 하자 야당은 '세수 충당'을 위한 '증세'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세법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은 원래 5%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해 1.5%로 낮췄고,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를 적용했다. 이후 5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6월 말로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이를 두고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수 결손 책임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냐"며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는 법인세 감면 타령할 때 이미 각오했던 것 아닌가. 추경은 없다고 자존심 내세우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서민들 푼돈 뜯어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은 이날 '지금 추경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예산 대비 38조원 세수결손을 숨길 수 없고 과거에도 추경으로 세입을 조정했다. '중대한 세수결손'은 추경 요건에 포함된다"며 "하반기 총수입이 부족한 가운데 총지출까지 감소할 경우 재정 및 경제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추경을 미룰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정부는 추경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세수 부족 우려가 있는데 세계잉여금, 기금의 여유재원, 필요하면 지출 효율화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나라빚은 더 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대응해볼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며 "전년도에 쓰지 못했거나 올해 쓰지 못할 수 있는 자금 약 13조원, 재량지출 유연화 등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대응이 가능하다. 과거 평균 대비 재정증권은 약 6조원가량 덜 발행된 만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거나 남을 돈 쓰고, 쓸 돈 줄이고,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도 세수 결손이 확실해 보일 때 추경이 편성된다면 적절한 시기는 4분기 중후반"이라며 "끝까지 대응해보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덜 미치고 하반기 갈수록 금리의 하방압력이 커질(이자 부담 감소)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