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같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하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정조준 해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라며 "아무리 정부와 여당이 밉다고 해도 자국 외교 노선을 겁박하는 내정간섭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나"라고 개탄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중국 외교당국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한중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은 걸핏하면 정부와 여당에게 외교참사를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부터 보여준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수준의 굴욕을 당했다"며 "다자주의 외교를 외치더니 정작 사대주의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는 신하나라가 큰 나라를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법이다. 삼궤구고두례를 행하는 방식은 '궤'(跪)의 명령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이어 일고두(一叩頭), 재고두(再叩頭), 삼고두(三叩頭)의 호령에 따라 양 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3차례 하고 '기'(起)의 호령에 따라 일어서는 행동을 3회 반복한다.

우리나라는 '삼전도의 굴욕' 당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새롭게 하고 황제에 즉위해 조선에 조공과 명나라 출병을 요구했지만 조선의 인조가 이를 거절하자 숭덕제는 1636년 12월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출병했고, 조선은 불과 두 달 만에 항복했다. 인조는 음력 1월 30일에 삼전도(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숭덕제를 향해 삼궤구고두례를 행하며 항복 의식을 했다. 

권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를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원칙과 국가적 자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삼전도로 갈 것인지, 독립문으로 갈 것인지 국민 앞에서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