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또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국장이 2000년대 초부터 간첩활동을 했다"며 "석 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렸다.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국민 혈세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민중행동에서 활동한 B씨의 경우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3억1300만원 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이 쓰였다. B씨는 지난 2007년 북한 공작원을 만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별 조사 요구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10년부터 이번 달까지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가 있었고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가짜뉴스가 총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장병모독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기뢰설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게 제일 많다"며 "주로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나와 괴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만행을 운운하고 속이려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유족회장인 이성호씨도 "정치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상처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래경씨를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권칠승 수석대변인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1억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이지만 업무편의상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대북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등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