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부정채용실태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다.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며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권익위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이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며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5개반, 총 32명 규모로 꾸려 선관위 현직자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대상으로 최근 7년간 특혜채용과 비리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직무감사를 거부하던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