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요 작물의 작황상황과 대내외 물가 영향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기상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하고 현재 안정세인 작물 흐름이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수입식품원료와 외식 물가도 오르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커져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품목은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등락이 심한 식품 원자재의 수입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외식업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7000톤, 무 6000톤을 비축하고 명절·김장철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000톤, 감자 9000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또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만5000톤, 무 5만톤, 시설채소(5품목)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배 4만8000톤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여름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할당관세, 긴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는 하반기 공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 조치 등을 검토하고 건고추는 TRQ 3000톤을 7월 중 도입하며 감자는 고랭지 작황 부진 대비 TRQ 국영무역 배정량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6개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 최대수요(93.0GW, 2022년 7월 7일)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92.7~97.8GW로 전망된다. 피크 예상시기인 8월 2주 공급능력은 106.4GW이며 공급예비력은 8.6~13.7GW 확보돼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한 총리는 "6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력수급대책 기간을 운영한다"며 "최대 전력수요 예측량을 기반으로 국민 일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체계 전반을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폭우 등에 따른 재난 대비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우려 지역에서 진행 중인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우기 전에 끝내고 반지하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다"며 "배수구 청소와 침수 위험시 사전 안내 및 신속한 대피 체계 등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