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기업 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4%로 제시했다. KIET는 "올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 영향의 본격화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은행(1.4%)의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정부 전망은 1.6%이나 지난해 12월 제시된 수치인 만큼 7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ET는 올해 수출에 대해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관기준 수출이 상반기에는 3060억달러로 1년 전보다 12.7% 줄고 하반기에는 3156억달러로 5.2% 감소해 연간으로는 621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수출목표치는 6850억달러로 제시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6838억달러)보다 0.2% 높여 잡았으나 실제 달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수출은 2683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9% 감소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화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와 관련해서는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불안에 대비한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2021년 10월(3.2%) 이후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0.3% 하락했는데 이는 39개월 만이다.

방 차관은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7000톤, 무 6000톤을 비축하고 명절·김장철 등 저장출하기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6000톤, 감자 9000톤을 비축키로 했다.

또 채소류 및 과일류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시장출하 물량 조절을 위해 배추 5만5000톤, 무 5만톤, 시설채소(5품목) 1만5000톤, 사과 5만5000톤, 배 4만8000톤에 대한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해외 공급도 확대해 돼지고기는 여름철 수요 대비 할당관세 1만5000톤을 6~9월 중 도입하고 닭고기는 6월 중 기존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료구매자금(2023년 1조원 규모) 및 비료가격 인상분 80%(옹해 2667억원) 지원을 지속하고 사료원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팜박 4만5000톤, 주정박 15만톤) 및 조사료 하계 전략작물직불제 도입(430만원/ha)도 추진한다.

특히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4만8000명 배정한다. 단기인력 수요에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19개소 990명 규모로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