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아주미흡(E) 및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은 없었다. 앞서 2021년도 평가에서는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한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받아 S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로 나타났다.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1개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은 가장 낮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년 연속 E등급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돼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것"이라며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8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겠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해당된다.

또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가운데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5명도 경고조치 대상이다. 

이외에도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