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0 13:36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놓는 '알박기'를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