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은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정한석(칠곡)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욱(봉화)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당부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성적 우수 체육교사·감독 등 지도자에 대한 연수 등 보상도 중요하지만 성적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제로(0)가 됐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강만수 의원, 동서3축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강만수(성주) 의원은 26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서3축 고속도로 중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동서3축 고속도로는 총길이 282.8㎞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대구-성주-무주 구간 86.1㎞는 여전히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오랜 시간 성주 군민들이 받은 막대한 심리적 피해와 고통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영숙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까지 일몰을 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농업분야 14개 항목의 조세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용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경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속한 설립 촉구

김경숙(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경북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4만5459명으로 이 중 요양보호사는 90.3%인 3만9714명으로, 노인 돌봄 업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인금, 업무강도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처우에 있어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 이상저온 피해농가 신속 지원 등 촉구

최병근(김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갑작스런 이상저온으로 경북은 전국 피해의 절반이 넘는 2만786㏊에 3만호 이상의 농가가 냉해, 우박, 서리 등의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저온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심층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