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군공항 이전을 위해 민군통합공항으로 제안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가 제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 조례안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다'라는 내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역갈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애당초 군공항 이전이 목적이던 국제공항 유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수원시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은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에 지역구를 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배경에 자리잡고 있던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인과적 연결고리를 제거한 것이다.

이번 수정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시점은 빠르게 윤곽을 잡을 전망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론의 향배가 군공항 이전의 불확실성에 집중되면서 수원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구나 앞선 지난 22일 수원특례시의회 시의원 37명 의원 전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처리 촉구 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 상태에서 이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조례안 의결에 따른 논란은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처리 촉구 건의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거나 제85조의2에 의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원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이 3년전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의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특정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정책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최근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지역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집행부와 입법기관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군공항 이전 논의를 빼버린 상황에서 특별법 연내처리 촉구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 군공항 이전지를 화옹지구가 아닌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이 같은 동향을 비추어볼 때 이번 조례안 통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바뀐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군 공항 이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공약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두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결정을 '공존상생'이 아닌 '각자도생'으로 미루고 곧 착수될 용역 단계에서 경기도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경기국제공항 유치로 테마주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수원시는 어떤가.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5명의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군공항 이전을 기반으로 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비전으로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단계적으로 나서서 한 일은 특별히 없다.

물론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구축사업은 국가 공공사업으로 수원시가 나서서 단순히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수원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방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토록 설계됐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승인한 국방부는 2017년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화성시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2024년 군공항 이전 완료를 위해 12단계로 시행돼야 할 어떠한 후속절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방식의 여러 외부적 요인과 당위성을 놓고 수년간 지역간 힘겨루기를 해왔다.

이후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지자체에 출마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공약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더 분주해져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힘을 보탤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지난 정부와 민선 5,6,7기 수원시에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군공항이전사업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다면 수원시는 당면한 과제를 두고 새로운 산과 들을 건너야 한다.

만일 현역 수원 정치인이 내년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해 또 다시 수원군공항이전 해법을 둘러싼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고'를 외친다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자명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