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를 조사한 결과 5824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626건) 및 문책요구(85건)할 예정이다.

2차 점검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는 총 3010건, 4898억원이 적발됐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대출하거나 허위대출,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허위대출 등이 확인됐다.

특히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가 1937건(3080억원)에 달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되어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총 1791건, 57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있었다.

전력분야 R&D에서는 총 172건, 266억원이 적발됐다. R&D 사업비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 기타 전력기금 관련해 총 386건, 86억원이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우선 올해 사업부터는 각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한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 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