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2021년에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2022년에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사가 각각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

전년과 동일하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5개 지주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이 선정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 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