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5 17:52

"IAEA 발표 과학적으로 나왔으면 존중해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기 우려가 일부된다고 해서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세수 늘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 부총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의 건강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정부 외교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말했다"며 "원자력안전 UN 산하 기구가 IAEA 아니냐. 국제기구가 아무렇게 했겠나. IAEA 발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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