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자민당 등 일본 여당이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세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실무자 협의를 열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재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양당 정조회장에게 제출했다.

’3원칙’에는 방위장비 공동개발 국가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과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 5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양당은 이와 관련해 5가지 유형의 본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비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 이를 장비에 탑재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 협의에서는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에 대해서 일본이 제3국에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차기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현행 지침 아래에서는 일본은 영국·이탈리아 이외 국가로는 수출할 수 없는데, 이를 염두에 둔 조치다.

일본 정부는 1960∼70년대 이후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본의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용 지침을 통해 공동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전차와 전투기 등 살상 무기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이 풀어지면 전범 국가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무기 생산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