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고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정부는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를 유도했다. 또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진출 하면서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구나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 1분기 1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할 방침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데이터를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사 육성은 지속 지원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하여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때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먼저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사로 확장한다. 미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