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7.06 16:28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6일 "LG에너지솔루션과 캐나다 정부 간 현지 공장 보조금 지원 협상 타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은 캐나다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미국 IRA와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다고 밝혔다"며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은 그동안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15일 모듈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보조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직전에 이 같은 에너지 솔루션의 LG에너지솔루션의 애로를 상세히 보고받고, 트뤼도 총리에게 공사안을 집중 제기하고, 총리의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저녁 공식 만찬에서 당초 각각 다른 자리에 배치된 양국 산업장관과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위해 별도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오늘 만찬에서 끝을 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이날 3자 대면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고 이후 실무 논의를 진행해 오늘의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상 외교 활동이 기업 현장에서 오늘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이 법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7일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올랐다.

반면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일본, 유럽의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 명단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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