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동맹의 북핵대응과 자유통일전략'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은 닫혀가고 있으며,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교섭은 완전 정체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완강한 교섭거부 자세에 비추어 쉽게 교섭이 재개될 전망이 없으며, 교섭이 재개돼도 하노이교섭 당시 북한의 입장인 '제한된 비핵화'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미중 대결,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핵 합의 부활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핵 없는 북한'은 필수이므로 결코 비핵화 교섭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에 맞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대사는 이 같은 정세에 따른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북핵 대응은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되, 억지와 방어의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추진해온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의 3축 체제를 조기에 완성하는 한편, 미국의 확장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전 대사는 "억지의 3요소인 능력(capability), 신뢰성(credibility), 소통(communication) 가운데 신뢰성과 소통 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고, 동맹국에 대한 보장(assurance) 면에서도 효과가 컸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대응책으로 거론된 NATO형 핵기획그룹(NPG), 전술핵 재배치, 핵 잠재능력 구비 등 실질적 억지력을 높일 다양한 조치들에 미치지 못해, 억지 능력제고 면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향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나 전술핵 부대배치 운용 등을 계기로 억지력 증대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1~2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얕은 '전략 종심', 김정은 정권의 의사결정체계상 경직성·불투명성, 경제난에 따른 내부혼란 가능성, 북한의 상투적 도발과 높은 '에스컬레이션 위험' 등 통상의 핵 억지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에 응해야겠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책, 대외환경 그리고 내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남북대화 재개가 어려운 상태로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대북정책 추진은 원칙(principled), 끈질김(persistent), 인내(patient), 실사구시(pragmatic), 상황주도(proactive)의 5P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개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다시금 설계된 한미동맹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은 '남북관계 변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짚었다. 백 회장은 "첫째, 2022년 후반기와 같은 상황이 그럭저럭 진행되는(muddling through)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남북간 접촉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재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우리 정부 의지대로 북이 핵폐기를 결심하고 남북관계가 복원되어 핵문제 등 핵심의제를 다루는 낙관적 상황(optimistic scenario)"이라며 " 남북당국 간 대화가 시도돼 민간교류가 조심스럽게 복원되는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교류가 일정부분 성과를 내면서 남북이 비핵화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남북정상회담 등이 준비·추진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셋째, 진영대결 구조 심화 등 부정적 요소가 상승적으로 작용해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비관적 상황(pessimistic scenario)이다. 이는 북측이 핵능력을 믿고 윤석열 정부를 간 보는 군사도발을 하고, 사이버전력을 활용해 우리 정부를 괴롭히고 우리가 정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이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공동의 핵태세 보고서, 우리정부만의 핵태세 독트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핵협의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플랫폼을 조기에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체제 내부의 양적인 내구력 약화가 누적돼 북한체제 자체가 질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남북관계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국지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예방안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핵에 대비한 3축체제, 한미동맹 강화를 공고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국지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도발유형별 군사대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전력을 활용한 국내 정치 개입에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차단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북미 핵군축회담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정신에 따른 평화통일준비를 다양하게 해 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의어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예상하고, 통일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995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 여건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관심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 간 접촉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특사는 북한의 신뢰를 받는 사람 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돼야 한다. 북측 지도자에게 귓속말 보다는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