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1만개의 빈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과 보건복지업 등에 이어 건설업과 해운업 등에 대해 맟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빈일자리 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특히,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증가(8.5%)했으며, 보건복지업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누적 160만2000명의 인력을 매칭하는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현장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다만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차 대책 업종인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과 관련해 보완 과제를 설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신설한다.

또한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의 경우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6개 업종에 더해 ▲건설업 ▲자원순환업 ▲수산업 ▲해운업을 새로운 빈일자리 업종으로 추가한다.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에서는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또한 원활한 선원 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 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 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화업의 경우 인재 유입 유도를 위해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 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