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 5개 지방 국립대 총장들과 서삼석, 김원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남·경남·충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시스템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가치 추구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선결 조건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인력 육성시스템 신설을 건의하니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인 권역별 국립대 의대 설립에 필요한 정원 증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 육성에 필요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지역 내 국립대학이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료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력 육성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이 건의문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윤 순천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및 임경호 공주대 총장이 서명했다. 

국회에서는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소병철, 윤재갑(이상, 전남) 김형동(안동), 김영선, 강기윤, 이달곤, 최형두(이상, 창원),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에서 의과대학의 역할과 의료현실'에 대해 발제한 박정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양성체계를 유지할 경우 2035년 2만7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그런데도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관련법 제정이 불발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박 단장은  "최근 정부는 정원이 50명 미만의 중소 의대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울산의대(정원 40명),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한 성균관의대(40명), 아주의대(40명), 인하의대(49명)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정부의 증원 방침은 지역균형적 의료 인프라 구축과는 배치되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 정원확대를 합의했지만 정작 의협측은 의대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무려 19년 만에 불과 512명 소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7월 5일에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특별법등의 제정으로 일반 의대와는 다른 체계의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시골의사' 등을 포함한 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발 방법, 교육 방식, 지역 정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제도적 연구와 정책 결정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지역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며 "대학 학과 정원결정에 의협과 같은 직능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어 지역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전했다. 

박 추진단장은 "전남도민의 지역 의료기관 만족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 지역의 의료기관의 시설수준, 전문성, 전반적 의료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로 중간값 3에도 못 미쳤다"며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그 지역에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등 의과대학 설립 희망에 대한 문항 점수는 5점 만점에 4.5로 나타나 지역의 대학병원은 주민의 정주의식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대학병원 설립이 지역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중증응급환자의 권역센터 당연 배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병상부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병원이 수입은 되지만 힘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배치하고 지역센터는 중증 이외 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론 "응급환자 배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중앙콜센터)를 재구축하고 병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재정비해 3대 응급중증환자(증상 중심으로 두통‧흉통‧다발성 외상환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컨트롤타워가 접수하며 실시간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상태를 파악해 즉시 환자가 이송되고 강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센터 당연 지정 제도화'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인력과 시설 등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센터 당연 지정을 의무화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이 충분한 지역센터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15개 기관으로, 권역센터로 즉각 전환해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하고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정치적 공방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잠자고 있는 10여 개의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증원 규모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