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4 16:52

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않으면 국민 위한 대안 제시도 진정성 없어"

김은경(앞줄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은경(앞줄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은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사실상 친이재명계 지도부에서 거부하자 단독 행동에 나섰다. 

이들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이다. 

이들은 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이 같은 선언으로 민주당의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개인 비리를 막는 데 남용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민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인가"라며 "혁신안을 안 받을 거면 혁신 그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밖에도 한 초선 의원은 "1호 혁신안이 안 되면 '민주당이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냐'는 국민 질타로 당 지도부도 흔들리게 된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서약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수 의원의 뜻을 모아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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