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4 17:24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 원칙 삼고 있어…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시럽 급여'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공청회는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실업의 고통을 만든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먹는 구조를 바꾸고, 10.2조원 흑자였다가 3.9조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공정한 제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서 힘이 돼 드리고,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헀다.

그는 또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를 뻇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단언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불거진 '남녀 갈라치기' 논란, '시럽 급여' 발언 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엉뚱한 말, 없는 주어 슬쩍 끼워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며 "애먼 남탓하지 말고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당원게시판인 '블루웨이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당이나 잘 돌보라고 비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 해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겠다, 또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또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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