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 정밀하게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 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7월 말부터는 총괄분과 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 150명을 수사의뢰하고 681억원의 환수도 추진한다.

앞서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을 실시해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고 1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TF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