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시키자 여권은 일제히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사과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이라는 판결 그 자체보다도 내부적으로는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판결'이라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양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당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적잖았음에도 끝내 그렇게 몰고 가서 결국 오늘과 같은 판결을 받게된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판정패 당한 것이 아니라 KO패 당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야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쏘아붙였다.

당사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직후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맹공 모드로 돌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 피해만 가중한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