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6 09:06

복귀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재…"재해 예방·피해복구 예산 대폭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5일 탄핵 소추안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 장관은 7월, 8월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여 개소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이날 오전 7시 기준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했다.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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