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정부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26일 출범했다.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인데 시가총액은 약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