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6 16:12

"동맹국인 한국 보호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강조해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전인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워싱턴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지난 18일 첫 NCG 회의가 개최된 것을 언급하면서 "개최일에 맞춰 미국의 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핵추진탄도유도탄잠수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발족을 통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 이제부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또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NCG가 외교적, 전략적 수준의 토의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 과업을 신속히 식별하고, 양국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도상 훈련 및 시뮬레이션 등 연습 시행방안, 북핵 위협 임박 시 정상 간 협의 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우리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창설하게 될 전략사령부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운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미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지시켜야 한다"며 "미국에 조약체결 동맹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