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자연 재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시설 등 대상별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안전성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정검사 제도를 단순 2단계 수준의 적·부 판정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계량화해 안전등급(S∼D, 5단계 수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소관분야별 안전성평가 결과와 의무보험을 연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또는 A 등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화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및 법정검사 강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 우수평가(사업장의 법정검사 모든 분야 S 또는 A 등급)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하는 등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반영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장 여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종·직종, 유해·위험요인별 안전수칙 및 우수사례도 보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전기·가스 분야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구체적 작동상황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세에 이를 정도로 건강한 사회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며 "최근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률이 높고 보통의 일상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예방에서부터 응급대처체계, 그리고 재활에 이르는 심뇌혈관질환의 모든 과정에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종료된 장마와 관련해서는 "이번 장마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와 함께 피해도 컸다"며 "정부는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현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재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완벽히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