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28 13:04

후임 상임위원들 면면도 촉각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놓은 첫 일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 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동관 지명자가 자신을 사령탑으로 한 '6기 방통위'의 큰 방향을 미리 제시한 셈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개혁'과 이를 통한 '방송콘텐츠 글로벌화'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5기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적극행정의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새로 출범하는 '이동관호'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을 적극 꾀할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된 상황이다.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KBS이사회는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MBC를 겨냥해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도변화를 적극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6기 방통위'의 진폭 큰 인적구성 변화도 관전 포인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당초 5인 체제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상임위원 3인 체제라는 다소 기형적 구조로 운영돼 왔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2명의 KBS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강행,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논쟁이 붙기도 했다.

게다가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된다. 결국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 등 총 3명의 상임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한다.

신규 상임위원 임명과정에서도 진통이 예고돼 있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과 관련,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자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등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2명 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방통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지명자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지명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명자가 논란중인 자녀의 학폭의혹을 청문회 과정에서 극복해낸다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풍랑을 헤치고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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