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8 15:38

'기후위기대응 범정부TF' 구성해 재난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해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데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대응범정부TF를 구성해 이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보상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복귀한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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