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국회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유럽은 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2009년 RHO라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50㎡이상 유효면적을 갖는 신축건물에 대해 재생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Heat Fund를 재생열프로젝트에 2020년에는 3억5000만 유로를 지원했으며 신축건물에 재생열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RE2020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영국은 2011년 RHI라는 '재생열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국가 차원의 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와는 상반되는 국내 상황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에 관한 국가목표와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 또는 열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RHO(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이 한때 검토됐으나 시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또 "재생열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재생열에너지의 보급 잠재량·보급장벽·보급수단 등에 관한 선행연구나 분석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게다가 열 부문의 화석연료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기초통계조차도 미비해 관련 연구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 판단과 근거가 부재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생열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지열·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 제안'을 발제한 이동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로서의 이용 부분만 감안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의 74%는 열에너지"라며 "업무용 건물에 공급된 전력의 약 30%~35%는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그렇다면 열에너지의 효율적 생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이를 위해 히트 펌프를 이용하는 게 냉열은 물론 온열 생산에도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또는 전기히터 가열에 의한 열에너지 생산에서 탈피해 효율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에너지를 100이라고 놓고보면 가스보일러는 90%의 효율을 보이고, 전기보일러는 40%의 효율이지만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160%의 효율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유럽·영국은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는 이미 판매를 금지했다'는 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그는 또 '독일 정부도 2024년부터 100% 가스로 가동하는 보일러 판매를 중단한다. 이로써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 비중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기사와 '미국 뉴욕시가 올해 말부터 7층 이하 신축건물에 가스를 이용한 난방 및 조리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 이상 고층건물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는 기사도 함께 보여줬다. 

이 박사는 "지열·수열 히트펌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열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며 "신재생열에너지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HO(Renewable Heat Obligation)과 RHI(Renewable Heat Incentive)를 거론했다. RHO는 독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적용 중 신재생열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고, RHI는 영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론 지원'과 '보정계수의 지속적인 보완'도 촉구했다. 전자(前者)는 신재생열에너지 사용시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신재생전력에 편중된 보정계수를 신재생열에너지 보급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조정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