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의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접속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콘텐츠 산업 규모는 133억 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미국 US뉴스 등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누누티비의 경우에만 월 평균 1000만여명이 접속해 피해액을 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는 "우회 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에 대한 27회 차단 등 고강도 정부 압박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은 가운데 다음달 누누티비 재개설 소식까지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짜 시청은 콘텐츠 업계에 악성 코드처럼 교묘히 침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위한 부처 역량 집중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권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와 정부, 현장이 하나로 결집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 CJ ENM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