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제도 등, 국민 참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 유통에 관심있는 개인 등을 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감시원은 수산시장, 마트, 백화점 등 주요 소비처를 방문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지도·홍보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를 수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인원인 950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 중이다. 시장, 마트 등 오프라인 판매처 3만2727개소, 통신판매, 지역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처 3318개소를 점검했다. 

소비자단체 546명, 생산자단체 98명, 일반개인 164명, 외식업중앙회 등 기타단체 1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28명의 온라인 전담감시반도 새로 구성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선발하며 전국에 걸쳐 있는 14개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방안 결정과정에서 정당성 원칙(IAEA GSG-8)이 검토되지 않았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 "일일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과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친 오염수 피해가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정당성 판단에는 오염수에 의한 객관적 피해 외에도 고려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성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와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 방안이 기술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나,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일본 측이 '지하매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그 둘은 분명히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