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한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링 위에 올라 싸우다 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히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등으로 서민들이 민생 사건에서 피해를 봐왔다며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