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사적 용무를 처리하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등은 파급 효과가 큰 데 (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배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과 경기도지사(2018~2021년) 재임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자 비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김혜경 씨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연이은 검찰·법원발 악재를 겪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오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의혹과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아직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은 상태로, 관련 재판에선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놓고 파행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며 17일 출석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