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으로,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위해 '4조1000억원+α' 규모의 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 조만간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이 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된다.

공급망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한다.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 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자체 여력을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을 5조4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수출기업들(약 2500개 추정)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