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4~2026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됐다.

제6차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또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도 준비한다.

한 총리는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의 거래환경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며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조사대상 확대,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실시,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수집·공개(격주) 및 국민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소비자 가계부담 완화 및 식품·외식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 대비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식재료 직거래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온라인 조달 정보 제공,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