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8.23 11:13

24일 에스원, 25일 삼성생명·제일기획 각각 법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6)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CJ제일제당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한 출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5억원의 출연금을 돌려받는다.

23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스포츠재단에게 CJ제일제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의 출연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K스포츠재단이 부담한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 씨가 실질 운영한 곳으로, CJ제일제당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5억원을 출연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 회원사들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요청했으며, 13곳의 기업이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냈다.

이번 소송은 CJ제일제당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K스포츠재단이 재단 청산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고, 이에 대한 반소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K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출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021년 KT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삼성, LG, GS, 현대차, 신세계, 아모레, 이마트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연금이 가장 많은 삼성은 삼성생명, 제일기획, 에스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주 판결이 나온다. 24일 에스원, 25일 삼성생명과 제일기획 등이 각각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2016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공시한 출연금 내역에서 미르재단은 30개사로부터 총 486억원, K스포츠재단은 49개사로부터 288억원을 받았다.

두 재단에 10억원 이상을 출연한 기업은 ▲삼성 204억원 ▲SK 111억원 ▲현대차 82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LS 16억원 ▲CJ 13억원 ▲두산 11억원 ▲대한항공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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