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3 15:33

"그렇게 일정 급하면 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사법 방해로 미루냐"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근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건 성남시민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검찰을 정조준 해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며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렇게 민주당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사법 방해로 미루냐"고 쏘아붙였다. 

이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에 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가 행했던 일련의 행보에 대한 한 장관의 비판이다. 

즉,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모 씨를 만난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모씨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겠다고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누구도 민주당에게 억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강요한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아무 이유 없이 뒤집는 걸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뻔뻔하다고 표현한다"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을 '저질'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정치인생 20년에 (가장) 저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셨던데, 정치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부의 흉악범죄 대책이 공권력 강화 위주이기에 공권력 통제·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엄벌주의로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현재 중대범죄가 엄벌, 필벌되고 있어야 엄벌주의 비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대범죄를 반드시 차단하고 엄벌하는 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